계좌 지급정지 사유

먼저 사고계좌로 연류되어 지급정지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계좌신고

진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이를악용하여 개인감정으로 보이스 피싱 계좌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도 출처를 모르는 돈이 갑자기 입금된 후,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나,
보이스피싱에 신고된 계좌에서 입금을 받아 연계로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3자사기

통상적으로 번개장터,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에서 거래를 했다가 억울하게 3자사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에 제 3자가 개입하여 물건을 가로채는 범죄인데요
제3자(가해자)가 물건을 가로채고, 구매자(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인지하고 피해신고를 하면,
피해금이 입금된 판매자(피해자)의 계좌를 정지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 제3자(가해자)가 구매자(피해자)에게 사설토토 계좌를 주게 되고, 해당계좌에서 환전을 받는다면
이역시 연계로 묶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설토토 지급정지 푸는방법

실제 사설토토 이용중 연계로인한 지급정지를 당하신 분들은 많이 억울하고 답답하실텐데요,
지접정지를 푸는 방법과 해결방안, 대처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실제 보이스피싱, 혹은 3자사기를 저지른게 아니라면 너무 억울하실 겁니다
하지도않은 죄목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하니 말이죠,
하지만, 지급정지를 해제하는대 가장 빠르고,간편한 방법은 신고자, 즉 피해자와 합의 후
신고자가 “피해구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사자는 ” 자금반환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 입니다.
이렇다 할 소명(토토이용으로 인한 처벌,증빙자료 미비)자료가 없다면 최선의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 입니다
만약 사설토토사이트에서 연계로 묶인상황이라면 사이트측에서 처리해야 하는 내용 입니다.

 

경찰조사 후 무혐의,무죄 판결문

경찰서 조사 후 불송치되어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무혐의 통지서, 무죄 판결문 공문을받아 제출하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피해가 경미한경우, 수사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조사기간도 상당시간 소요됩니다

지급정지 사건의 경우 대게 무혐의처분은 보기어렵습니다, 통장양도 혹은 사설토토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이유인데요
이경우, 금액이 작거나, 초범의 경우 토토이용으로 자수해서
보이스피싱 사건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전환하는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

억울한 사유의 지급정지건에 대해서는 사고 계좌공고일로 부터 2개월안에 개설금융기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급정지등에 대한 이의제기)로
정당한 사유에 한해 증빙 자료를 통해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는 법령 입니다

상기 자료 작성 방법안내 드리겠습니다

  1. 신청인 항목 개인정보 모두 기재
  2. 지급정지 계좌 항목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은행명 기재
  3. 개설점포 항목에 통장 개설 영업점 기재(토스,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일부은행은 비대면개설 로 기재)
  4. 예금종별 항목에 해당되는 통장유형 기재
  5. 계좌번호,명의인 항목에 지급정지 통장 번호와 예금주 기재
  6. 이의제기 사유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대화내용,협박문자,거래내역 등)를 첨부해야 하며,
    내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있다는 내역 (급여,공과금,정상적인 생활지출)을 첨부하여
    이런돈에 사기를 칠 이유가없다, 혹은 지급정지로 인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에 어필,
    재직증명서,소득상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이의제기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의제기 사유 글 작성 예시

예시글 형식을 토대로 본인상황에 맞춰 기재 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난해한 사설토토 지급정지 사례에 맞춰 예시글을 기재 하겠습니다.

상기 본인은 OO년 00월 00일 00:00 부터 00:00까지 지급정지계좌로
송금인(@@@) 으로부터 총 OO건(총 금액 OO원)을 입금받았으며,
이는 본인이 @@@라는 사이트에서 환전을 받은 돈 입니다. (증거자료 첨부 / 사이트 환전 내역)

이후 송금인이 신청한 피해구제신청에 따라 본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됨으로써
해당 사이트의 송금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본인은 OO에 OO으로 재직하며(증거자료 첨부 / 재직증명서) 성실하게 살아가고있으며,
귀 은행은 본인의 계좌에 본 사건 해당 거래금액 보다 훨씬 많은 원래 본인의 예금(총금액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 첨부 / 예금거래내역서) 과도한 제한으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약 1개월 뒤 부동산 담보대출이 예정되어 있어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해 취해진 본인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제한,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본인 은행계좌가 연계로 묶였을때

예시로 신한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새마을은행 순서로 문제자금이 이체되어,
4개 계좌가 모두 연계로 정지되었다면, 신한은행 먼저 계좌정지를 풀어줘야 합니다

상기자료를 전부 구비해서 은행에 방문을 해도 은행지점,담당자 마다 업무처리에 차등이 있습니다
지점 혹은 담당자가 자료 확인 후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 준다면 금방 풀리고
신한은행이 풀리면 나머지 연계 은행에는 “계좌지급 정지해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갖다주면 알아서 풀립니다

대체적으로 1금융권 은행은 공동전산망을 활용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않아도 전부 해제해주나
농협,기업은행과 같은 2금융권의 일부은행은 “계좌지급 정지해제 사실확인서”를 직접 가져다 주거나,
해지 은행에 펙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압력을 넣어줘야 합니다

최초 사고장인 신한은행이 풀리지 않으면 다른은행또한 절대 풀리지 않으니,
다른은행에 먼저가서 시간을 허비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급정지 해제가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가 되는 사례 에 대한 안내 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혐의,무죄 처분하는경우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하는 경우 입니다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은 은행과 비슷한 사유로 무혐의,무죄처분 공문서를 잘 발급해주지 않으며,
수사진행 후 결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의 경우 대민부서가 아니기때문에 친절한 상담이나 안내를 받아보긴 어렵습니다
이또한 통화가 되어야 상담이 가능한 부분이나, 통화연결또한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담당 은행에 독촉을 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환급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

은행에서 이의제기 신청이 승인된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지급되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 후 해결되는 시간은 약 2~3주정도 소요됩니다.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상기내용에 안내드렸듯 가장 빠르게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후, 피해자가 피해구제취소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 주시만 하면 되는데요
이의제기 신청 후 통상적으로 약 2개월에 시간이 소요되나,
피해구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급정지 및 모든 제한을 풀어줍니다.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지급하고,
취소를 요청하는게 시간적이나,정신적으로 제일 깔끔한 방법 입니다.

통장협박

설명하기 앞서 통협,토사장과 같은 용어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은 (토토 용어 가이드 바로가기)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있는 통장협박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협박 의도로 피싱돈을 입금 해 계좌를 잠구고 돈을 요구하거나 골탕을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에게도 피해사례가 증가된 만큼 정부에서도 이를 강력하게 제재하려고 합니다

사설토토를 이용하시면서 사이트와 불화 혹은 먹튀가 생길 경우,
억울하고 화가나서 돈을 되찾기 위해, 사이트측에 피해를 주기위해 개인적으로 계좌를 신고하거나
토토 사이트 계좌만 구매하거나, 의뢰를받아 수수료를 받고 통장을 묶어주는 업체를 찾게되는데요.

앞서 한말씀드리자면 통협업체는 경찰,변호사와같은 여러분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되찾아주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는것이 아닌,
그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업체이며, 사이트와 합의점을 찾을때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넘기고
합의금, 혹은 되찾아야할 금액을 본인들이 챙기고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단돈1~2만원을 얻기위해 계좌를 판매하거나, 돈을 되찾기 위해 더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을 통해 사이트측에서 돈을 받아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그에따른 처벌이나, 사설토토 업체의 대응 등을 감수하기엔 위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처벌내용

허위 신고로 인한 처벌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에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실제 판례로 사설 토토사이트에 통협을 목적으로 수차례 허위 신고를하던 일당이 잡히고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31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와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허위신고를 도운 A 씨 등 6명에게 벌금 500만~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설토토 이용 후 계좌지급 정지를 당한것도 억울한대, 토토사이트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지급정지 해제 절차또한 번거로워 답답하신분들 혹은 피해사례를 보고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서면신고 후 지급정지가 된 상태라면 피해자 합의외 하루아침에 정상화는 어렵습니다.

사설토토 업체에서도 피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처리를 진행하게됩니다
통상적으로 큰 메이저 업체일수록 대응이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지만
메이저 업체는 대게 단순 통협범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습니다.

꼬리를 무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운영방침으로 보이나, 이런식의 대처는 최악의 경우, 최소 3달은 사건해결이 지연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사건에 휘말린 일반회원들만 애간장이 타게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업체측에서 정상적인 해결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구멍가게, 신생업체 와같이 소규모사이트 에서는 이런문제가 터지면 문제 회원을 날려서라도 책임회피를 일삼고 있습니다.

사설업체와 깊은 파트너쉽을 맺거나 연결점이 없으면 소통이나 먹튀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은대요
업체에서도 쉽게 꼬리자르기가 가능한, 본인 이익을 위해 지속적인 TM,문자 홍보를 하는 어중이 떠중이 총판이 아닌
확실한 파트너를 통해 이용하는것이 최선의 안전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렇게 오늘 사설토토 지급정지 해결방법,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피해를 보고계신분, 이런 일에 휘말릴까 불안하신분들을 위해,
무분별한 홍보로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지않고 업체에게 보증금을 받아 먹튀를 방지할수있는
안전 커뮤니티를 하나 소개해 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벳편한 가이드